일본 -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른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대응 대책

1. 고령 운전자 사고의 현황 (일본 경찰청 통계 기반)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지 기능 저하나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2023년 기준, 75세 이상 고령자가 연루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4%를 차지
•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 1위는 ‘신호 무시’, 2위는 ‘브레이크 조작 착오’
• 자동 변속 차량에서 페달 착오에 의한 사고가 특히 많음

2. 사건의 계기

2019년 4월 19일 이이즈카 코조(飯塚幸三)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는 전직 고위 관료로, 공업기술원(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원장을 지낸 엘리트 인사였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상류층 인사’, 특권층’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사건 이후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 당시 87세였던 이이즈카가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약 150m 이상을 질주,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이가 사망,
• 총 9명의 보행자가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

 

3. 일본 경찰청의 주요 대응 대책

  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강화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인지 기능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자격 제한 혹은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면허 반납자에게는 지자체별로 교통비 할인, 택시 이용권 등 혜택 제공
•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 시 전용 신분증(運転経歴証明書) 발급 → 신분증 및 교통수단으로 활용 가능

  ② ‘서포트카(Support Car)’ 보급 장려

운전 보조 시스템(예: 자동 제동, 차선 이탈 방지 등)이 탑재된 차량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신차 구입 시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도 시행

 ③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강화

지역 경찰서에서는 고령자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 인지력 테스트, 교통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4.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일본 사회는 고령자의 운전 문제를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상기의 이이즈카 사고이후,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고령 운전의 위험성이 널리 조명되었고, ‘부모님의 면허 반납을 설득하는 자녀’라는 테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면허 반납을 위한 상담 센터’ 운영, 또는 ‘고령자를 위한 대체 교통 수단 안내’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자발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한국이 참고할 점

일본은 현재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선경험’ 중인 국가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사회적 대응은, 곧 한국이 마주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한국도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 고령 운전자 대상 인지 기능 정기 검사 도입
• 면허 반납 장려 정책의 인센티브 제공
• 도시 중심의 고령자 전용 교통 서비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