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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KDI 이승희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빈곤의 현황, 구조적 원인, 세대별 특징 그리고 정책 대안까지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 OECD 최고 수준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정부는 다양한 대책(기초연금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 고령층 다수가 ‘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산’은 충분히 보유한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 단순 소득 기준만으로는 노인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산까지 고려하면 달라지는 노인빈곤율
- 발표에서는 ‘자산의 소득화’ 개념이 소개됩니다.
- 연금화: 자산을 소모해 소득화 (예: 역모기지)
- 포괄소득화: 자산은 유지한 채 암묵적 소득 포함 (예: 귀속임대료)
-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면 실제 빈곤율이 소득 기준보다 낮아집니다.
-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별로 심각한 격차 존재
- 1930~1950년대 출생 세대는 소득과 자산 모두 열악합니다.
- 이후 세대로 갈수록 빈곤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초고령층(75세 이상)**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 급속한 경제성장기의 교육·소득 기회에서 소외된 세대가 더 큰 빈곤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노인빈곤율은 낮아질까?
- 향후 **덜 빈곤한 세대(1960년대생 이후)**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빈곤율은 점진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 하지만 고령인구 증가로 국가 전체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약 70%가 수급 중.
- 하지만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포함되며,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제안된 개편 방향: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 중심
- 절감된 재정을 진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 완화 가능
결론: 노인빈곤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다
- 노인빈곤은 단순한 ‘수입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 자산, 세대 간 격차, 제도의 사각지대를 모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 특히 자산이 많은 노인을 선별하고, 진짜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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