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외로움부 장관’의 등장: 영국과 일본의 사례

1. 외로움과 고령화의 연관성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층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과 외로움(loneliness)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했지만, 가족 구성원의 변화(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지역 공동체의 해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단절 등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고, 심장병·치매·우울증 등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일본에서 외로움·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2.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영국은 2018년, 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신설했습니다. 영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외로움 문제가 심각해졌고,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2016년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정치인 조 콕스(Jo Cox)의 사망이 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집니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이 건강보험(NHS)에 큰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처방 기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ption)’ 도입
  • 의사가 외로운 환자에게 약 대신 지역 커뮤니티 활동(클럽,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을 추천하는 제도
• 지역사회 연결 프로그램 활성화
  • 노인들이 지역 내에서 친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자선단체와 협력
• 직장 내 외로움 해소 캠페인 진행
  • 노동 인구에서도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참여 유도

이 정책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정신 건강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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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고독·고립 담당 장관(孤独・孤立担当大臣)’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일본 역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8% 이상)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며 자살률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일본의 고독·고립 담당 장관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독사(孤独死) 문제 해결
  • 1인 가구 노인의 사망 후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는 사례 증가
  •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정기 방문 서비스 및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고립된 노인과의 연결 강화
  • 지역 자원봉사 활동 촉진, 공공기관을 활용한 커뮤니티 지원
  • 디지털 기술 활용(스마트폰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자살률 감소 대책
  • 2020년 일본에서는 여성과 젊은 층의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확대
• 1인 가구 증가 대응
  • 일본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고립되는 현상이 심각

특히, 일본의 경우 ‘고독사 방지법’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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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비교 항목영국 (외로움부 장관)일본 (고독·고립 담당 장관)

설립 연도	2018년	2021년
주요 배경	고령화, 사회적 고립 증가	고령화, 코로나19 이후 자살률 증가
핵심 목표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 활성화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지원
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	주로 노인, 청년층 자살 문제도 포함
특징	보건 시스템(NHS)과 연계	지역 정부 및 민간 협력 강화

• 외로움은 건강 문제와 직결되므로 국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중요
•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와 외로움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