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로움·고독 문제 대응 정책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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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외로움부 장관’의 등장: 영국과 일본의 사례

 

한국도 빠르게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지역 공동체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외로움과 고립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몇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년 시행)

한국은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 위험군 선별 및 지원: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제공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인 가구 대상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특히, 이 법은 일본의 **‘고독사 방지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5060대)과 청년층(2030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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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거노인 관리 및 돌봄 서비스 강화

현재 정부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독거노인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중장년 1인 가구 방문 서비스’ 운영
  •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 확인
  • AI 스피커,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
•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 노인을 위한 ‘함께하는 노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취미 활동 지원
• ‘효도콜’ 서비스 도입
  •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 확인

한국은 특히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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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인 가구 지원 및 청년층 고립 예방 정책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2030대)과 중장년층(4050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커뮤니티 활동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청년층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2023년 시행)
  • 고립 청년(일명 ‘은둔형 외톨이’)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연계
•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확대
  •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강화
  • 지역 사회 기반의 상담센터 운영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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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정책적 특징

비교 항목한국영국일본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외로움부 장관 신설	고독·고립 담당 장관 신설
대상 연령대	노인, 중장년, 청년층	전 연령층	주로 노인 및 1인 가구
핵심 대책	고독사 예방법, AI 돌봄	사회적 처방 도입	고독사 방지법 추진
특징	기술 활용(스마트 돌봄, AI), 1인 가구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고독사 예방에 집중

한국은 영국·일본처럼 외로움 전담 장관직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제정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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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과제 및 개선 방향

①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필요

현재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통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영국과 일본처럼 정부 차원의 ‘외로움 전담 부서’ 또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②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현재 한국의 정책은 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로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이 부족합니다.

•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ption)’**과 같은 정책을 참고하여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

③ 중장년·청년층 대상 외로움 예방 정책 강화

• 한국은 은둔형 외톨이 증가(특히 20~30대 남성층에서 심각)
• 일본처럼 청년층 고립 예방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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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도 ‘외로움’을 정책의 핵심 이슈로 삼아야 할 때

한국은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중장년층까지 외로움과 고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고독사 예방법 시행, AI 돌봄 서비스, 1인 가구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일본처럼 정부 차원의 외로움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