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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TM기 앞에서 고령자의 통화금지, 오사카부 조례지정

지난 2025년 3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특수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ATM 앞에서 고령자의 통화를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는 상황이지만, 1) 관련 내용에 대한 계몽/포스터 게시, 2) 편의점에서 5만엔 이상의 금액 인출 시 사기가 아닌지 확인, 3) 과거 3년간 ATM기 사용이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인출 한도를 1일 10만엔 이하로 낮추고, 4) 부자연스러운 입출금 확인 시, 금융기관이 경찰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관련 기사의 뉴스 화면의 1분 50초쯤부터 보면 전화기를 귀에 대는 상황만 포착이 되어도 경고가 울리는데... 재밌네요 ㅎㅎㅎ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핵심 정리

아래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관련된 첨부화일을 맨 아래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게재된 자료라 아마도 올해 말에 5차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이중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은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 「제4차 저..

고령화사회 2025.05.17

일본 - 2025년문제 (요양돌봄 전문 미디어 케어케어 칼럼)

2025년 문제란? 일본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령화가 아닌,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5년은 일본 사회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는 이 시기를 전후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간병 인력 부족, 재정 압박, 요양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일본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른바 ‘2025년 문제’의 정의부터 사회적 영향, 국가의 시책,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문제가 사회에 ..

고령화사회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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