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죽음 - 고령자 방문간호 법제화 덴마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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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방문간호 시스템의 특징]

자택 중심의 치료와 돌봄

• 파킨슨병 환자 포울 옌센 씨처럼 중증 환자도 자택에서 치료 가능.
• 하루 2차례 방문하는 간호사 덕분에 병원 입원 없이 일상 유지.
•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

간호사-약사-간병사 팀 구성

• 중증 환자의 경우 최대 4명이 팀을 이뤄 자택 방문.
• 간호사 1명이 하루 평균 8~12곳 방문.
• 치료 외에도 말동무 역할을 하며 정서적 유대 형성.

자택 사망 비율

국가자택 사망 비율 (65세 이상)

덴마크	54.7% (2020년 기준)
한국	14% (2023년 기준)

• 덴마크는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택에서 삶을 마무리.
• 이는 재택 요양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결과.

 

[한국과의 비교 및 과제]

한국의 현실

•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1,012만 명 (2023년 기준).
• 병원 중심의 임종: 77.4%가 병의원에서 사망.
• 사회보장 제도 미비, 세대 갈등 심화, 노후 준비 부족.

조세 부담률 비교

국가조세 부담률 (2023년 기준)

덴마크	43.4%
한국	19.0%

• 덴마크는 ‘더 내고 더 받는’ 복지 시스템이 정착.
• 한국은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정 확보가 과제.

 

덴마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

• 돌봄은 의료를 넘어선 관계: 말동무가 되어주는 간호사처럼, 정서적 유대가 삶의 질을 높임.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병원이 아닌 집과 이웃이 중심이 되는 구조.
• 죽음을 미리 계획하는 문화: 준비된 죽음이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함.

 

[한국형 재택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안]

1. 지역 기반 방문간호 인프라 구축

• 지자체 중심으로 방문간호센터 설립.
• 간호사, 약사, 간병사 등 다직종 팀 구성해 중증 환자도 자택 치료 가능.
• 디지털 열쇠, 원격 모니터링 등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도입.

2. 의료진 교육 및 자격 체계 정비

• 방문간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병원 경력자들이 지역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의사 없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임상 판단력 강화.

3. 재정 확보 및 제도적 뒷받침

• 건강보험과 연계한 재택의료 수가 체계 마련.
•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 개혁 논의 필요.
• ‘더 내고 더 받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세대 간 대화 촉진.

4. 죽음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웰다잉(Well-Dying)’ 교육과 캠페인 확대.
•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자택 임종 등 선택권 보장.
•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사점과 제안

• ‘품위 있는 죽음’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과 가치의 문제.
• 덴마크처럼 개인의 의사 존중,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정서적 유대가 핵심.
• 한국도 재택의료 확대, 방문간호 제도 정비, 죽음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

 

위 내용은 아래 동아일보 기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4724?sid=102

“차가운 병상 아닌 집에서 그렇게 마지막 맞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