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KDI-한국은행 심포지엄 요약

한국 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선택하는 길은 ‘자영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진입하는 업종의 대부분이 낮은 진입장벽과 불안정한 수익구조를 가진 ‘취약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고령 자영업자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은행 조사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자영업자 증가의 원인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 그리고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 고령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 중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24년 현재 **37.1%**에 이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1차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더불어 자영업 진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2024~2034)**가 이어지면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지속적 증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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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1. 취약 업종 집중
   고령 자영업자의 65.7%가 운수·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기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낮은 준비도와 생산성
   60대 창업자의 경우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매출 및 수익성이 낮으며,
   영업이익이 **1천만 원 이하인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3. 높은 부채 비율
   외부 자금조달은 30~50대와 유사하나, 수익성 저하로 인해 부채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4. 퇴로의 부재
   자영업에서 이탈한 60대는 상용직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임시직·일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아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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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연구는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유형특징

생계형	낮은 연금 & 장시간 근로, 전체의 46% 차지
고소득추구형	높은 연금 & 장시간 근로, 기업가 정신 또는 추가 소득 추구
여가추구형	높은 연금 & 짧은 근로시간, 삶의 균형 중시
취약형	낮은 연금 & 짧은 근로시간, 근로의지 약함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연금이 부족하고, 계속 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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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 방향

1. 계속근로 제도 강화 (예: 퇴직 후 재고용제도)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존 직장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서비스업 대형화 유도
   도소매·운수업 등 고령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임금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화 유도가 중요합니다.
3. 재교육 및 직무훈련 확대
   고령층이 디지털 전환,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지역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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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영업은 고령자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일 수 있다

많은 고령층이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찾지 못한 채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며,
자영업의 과잉 경쟁과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를 방관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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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은행 조사국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고령화 시대의 자영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