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부족 문제,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택을 활용한 연금 제도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은행과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활성화했을 때 기대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연구 배경: 왜 주택연금인가?
한국의 고령층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유동화하지 못하면 소비를 늘릴 수 없습니다. 반면, 고령층의 소비 증대는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노후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역모기지 시장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주택연금(공공 역모기지)은 안정적인 제도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가입 연령 제한(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 유동성 부족과 높은 가입 진입장벽
민간 역모기지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제도적 신뢰성과 수익성 확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문 실험 결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
연구진은 다양한 연령과 자산 구조를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수요를 실험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 고령층일수록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높음
-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 증가
- 정부 보증 여부가 가입 결정에 큰 영향
기대 효과: 소비 확대와 빈곤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 고령층 소비 증가 → 내수 진작
- 노후소득 보장 → 빈곤율 감소
-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 자산 활용도 제고
- 가계의 금융 탄력성 향상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경제 안정성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제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 가입 문턱 완화: 연령, 주택가액 제한 개선
- 정부 보증 확대: 민간 역모기지 시장 신뢰 확보
- 금융기관 인센티브 마련: 민간 시장 참여 유도
-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내 집은 무조건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 완화
결론: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고령자에게 ‘현명한 선택’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고령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산을 현금화해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제도의 활성화는 지금보다 훨씬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KDI-한국은행 심포지엄 요약 (5) | 2025.06.12 |
|---|---|
| 「새로운 고령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KDI-한국은행 공동심포지엄 내용 요약 (2) | 2025.06.11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핵심 정리 (0) | 2025.05.17 |
| 일본 - 2025년문제 (요양돌봄 전문 미디어 케어케어 칼럼) (0) | 2025.05.09 |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 AIP) (1)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