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농업의 미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와 농가의 법인화

대한민국 농촌은 지금,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특히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 그리고 농가의 법인화는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농업의 구조적 위기

•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0%를 넘어서며,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이로 인해 농업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영농 중단과 유휴농지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선택이 아닌 필수

•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사망으로 인해 농지의 소유권이 분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는 농지은행, 임대사업, 집적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규모화된 농지는 기계화·스마트팜 도입이 용이해져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해외 사례: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1. 일본

• 일본은 고령화가 한국보다 먼저 진행된 국가로, 농지 집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해 소규모 농지를 모아 젊은 농업인이나 법인에 임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평균 농장 규모는 2.5ha로 한국보다 크지만 여전히 소규모이며, 법인화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 평균 농장 규모는 180ha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이 법인화된 대규모 상업농입니다.
• 농업은 산업화되어 있으며, 기술·자본·유통이 통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3. 독일 & 프랑스

• 독일(60ha), 프랑스(63ha) 역시 규모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로, 협동조합과 법인 중심의 농업 경영이 일반적입니다.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규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을 통해 농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치유농업, 교육농업, 농촌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농장들이 법인화되어 운영되며, 농업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평균 농장 규모 비교

아래 그래프는 2025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평균 농장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소규모 농장이 많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이미지: 2025 평균 농장 규모 비교>

 

농가의 법인화: 농업을 산업으로

• 법인화된 농가는 인력 고용, 자본 조달, 기술 도입 등에서 유리하며, 경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의 설립을 지원하며,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을 통해 법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제언

1. 농지 집적화 플랫폼 강화: 디지털 기반의 농지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매칭과 거래를 지원해야 합니다.
2.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창농 자금, 주거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인재의 농촌 유입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3. 법인화 인센티브 확대: 법인 설립 초기의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지역별 농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모화·법인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 농가의 법인화는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농촌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혁신과 협업, 그리고 구조적 전환 속에서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