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주요 선진국의 일차 의료 정책 최신 동향

고령화 가속은 일차의료의 역할을 치료에서 예방·통합·재택 돌봄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영국의 통합의료(ICS)·PCN,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재택의료, 덴마크·캐나다의 팀기반 만성관리, 프랑스의 성과연동 보상, 미국의 PCMH·인력유인 정책 등 선진국 사례를 고령자 대응 관점에서 비교하고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왜 ‘고령화 관점의 일차의료’인가?

고령층은 만성질환과 복합 돌봄 수요(의료 + 장기요양·사회서비스)가 높아 병원 중심의 단발적 처치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차의료가 지역사회·돌봄망과 결합되어 재택·방문진료, 케어플랜 기반의 지속관리, 다직종 팀케어, 성과기반 보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본문은 주요 선진국들의 최신 정책에서 고령화 대응 핵심을 뽑아 정리합니다.

 

 

1) 영국 — 통합의료(ICS) + Primary Care Networks(PCNs): 지역단위 ‘돌봄 허브’화

• 핵심 변화: 2020년대 들어 지역 기반의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을 법제화하고, PCN을 통해 GP(일차의료)·간호·사회복지·커뮤니티 서비스를 연계. 고령자 대상 예방·만성관리·사회처방을 PCN 단위로 운영.
• 고령자 대응 포인트: PCN은 노인복합질환·사회적 필요(고독·복지연계)를 조기 발견·중재할 수 있는 지역 허브 역할을 수행. PCN에 대한 별도 재정·인건비 환급(ARRS)로 다직종 인력 고용을 장려한다. 이는 재택·지역돌봄 강화와 응급·입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시사점: 지자체·의사회·커뮤니티를 법적·재정적으로 결속해 ‘지역 단위 케어플랜’과 인력 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 일본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재택·개호(장기요양) 연계의 전형

• 핵심 변화: 2014년 의료·개호(장기요양) 연계를 명시한 관련법을 계기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확립. 생활권 단위에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 연계를 운영하며, 재택의료·방문진료가 핵심 기능이다.
• 운영 모델: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재택의료센터·지역의사회 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의사회가 서비스 설계·운영에 깊이 참여한다(예: 도시마구 재택의료센터 사례). 월 1회 이상 의사 방문, 간호사 월 2회 등 케어플랜에 따른 정기 방문이 표준화되어 있다.
• 수가·재정 장치: 재택진료·개호 연계를 위한 세분화된 수가(인센티브)가 존재해 재택의료 제공을 유인한다.
• 시사점: 중앙 가이드라인과 지방 자율 운영을 결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개호 통합을 실현한 점이 강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사회 중심의 모델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3) 덴마크 — 케어코디네이션과 지역 예산 연계로 ‘연속성’ 확보

• 핵심 변화: GP를 중심으로 병원·지역사회(지방정부)·간호·사회서비스 간 케어 코디네이션을 강화. 방문진료·재택관리·예방·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역 관리 역량을 높인다.
• 고령자 대응 포인트: 지역 예산 공동 사용, GP·간호사 대상 인센티브로 만성관리·조기개입을 촉진. 특히 재택관리·연속적 추적이 중요한 고령자의 의료 단절을 줄인다.

 

4) 캐나다 — 팀 기반·등록형 패널 관리로 ‘포괄적 장기관리’ 지향

• 핵심 변화: GP(가정의) 중심 게이트키핑 체계 위에 팀 기반 일차의료(간호·사회복지·전문가 포함)와 등록 환자 패널(고정 환자군) 관리, 대안적 보상모형으로 예방·만성관리 강화.
• 고령자 대응 포인트: 등록 패널을 통한 지속 관리는 고령자의 복합 만성질환·재택서비스 연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정기적 포괄평가·케어플랜 작성, 팀 사례회의로 지역 내 통합관리 수행.

 

5) 프랑스 — 성과연동(pay-for-quality) +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CPTS)

• 핵심 변화: 행위별 보상 중심에서 P4Q(성과연동지불)와 다기관 협력 인센티브 도입, CPTS(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를 통해 다직종 협업과 예방 중심 활동을 활성화.
• 고령자 대응 포인트: 성과기반 보상은 만성질환·예방 지표 개선을 유도하고, CPTS는 지역 단위에서 고령자의 연속적 관리(예방·재택 연계)를 돕는다.

 

6) 미국 — PCMH·ACO·인력유인(농촌·취약지역)으로 ‘접근성’ 보완

• 핵심 변화: 환자중심의료기관(PCMH)·책임의료조직(ACO)을 통해 일차의료의 질·연속성을 높이고, 농촌·취약지 인력문제는 학자금상환·보조금·지역진료교육으로 대응.
• 고령자 대응 포인트: PCMH·ACO 모델은 다직종 팀케어·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고령자의 복합 요구(의료+사회서비스)를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커뮤니티 헬스센터를 통한 접근성 보강은 취약 고령층에게 중요하다.

 

7) 한국(현황·시범사업) — 재택의료·방문진료 시범 확장과 제도적 과제

• 현 시범사업(요약):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방문진료료 I: 129,650원 등)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재택의료기본료·지속관리료 등)으로 재택의료 인프라와 수가체계를 정비 중.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만성질환 통합관리 등 고령·취약층 대상 시범사업도 병행.
• 주요 과제:
  1. 건강보험(방문진료)과 장기요양보험(재택관리) 사이 이중 청구·심사 체계 정비 필요(현재 청구 주체·심사 기관 분리로 행정 부담 존재).
  2. 지자체·지역의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는 거버넌스 설계(일본 모델 참조).
  3. 다직종 인력(간호·사회복지·케어코디네이터) 확보와 보상체계 확립.

 

정책적 시사점 — 고령화 대응 일차의료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 (요약)

1. 지역 단위 통합 거버넌스: ICS/PCN(영국), 지역포괄케어(일본)처럼 지역 내 의료·복지·사회서비스를 묶는 법적·재정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2. 재택·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인센티브: 재택의료 수가 세분화와 방문·야간 대응 가산 등으로 제공자 참여 유인. (일본의 수가 인센티브, 한국의 시범수가 참고)
3. 다직종 팀기반 케어와 케어코디네이터: 간호·사회복지·약사 등과의 지속적 팀케어로 고령자의 복합 요구를 관리. 영국 PCN·미국 PCMH 모델이 참고 사례.
4. 성과 기반 보상 + 기본 운영비(묶음보상): 예방·만성관리 성과에 따른 보상(P4Q)과 기본 운영비(등록환자 기반)를 혼합해 안정적 운영 보장.
5. 데이터·IT로 케어플랜·연계 강화: 환자패널·케어플랜·지역 자원 맵을 전산으로 연계해 중복·누락 없이 지속관리 체계화(일본·덴마크 사례 참고).

 

결론 

고령화 시대의 일차의료는 ‘병원 방문 치료’가 아니라 지역(생활권) 기반의 재택·방문진료, 다직종 팀의 케어코디네이션, 성과·기본비용을 결합한 지속적 보상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영국·일본·덴마크·캐나다·프랑스·미국의 정책적 시도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지역 거버넌스, 재택의료 수가·인력 보상, 데이터 연계, 다직종 팀이 핵심입니다.

 

 

출처 :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의료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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