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2025년문제 (요양돌봄 전문 미디어 케어케어 칼럼)

 

 

2025년 문제란?

클릭하시면 원문 기사로 연결됩니다.

 

일본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령화가 아닌,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5년은 일본 사회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는 이 시기를 전후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간병 인력 부족, 재정 압박, 요양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일본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른바 ‘2025년 문제’의 정의부터 사회적 영향, 국가의 시책,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의료·돌봄 인력의 심각한 부족
  돌봄 인력은 2025년까지 약 3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체제 붕괴가 우려됩니다.
• 사회보장비의 폭증
  고령자 증가에 따라 연금, 의료, 간병 등 복지예산이 급증하게 되며, 국가 재정과 현역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비즈니스 케어러의 증가
  일과 간병을 병행하는 근로자(비지니스 케어러)들이 증가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이직률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문제를 위한 국가 시책이란

• 인재 확보 및 처우 개선
  요양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비 구조 재검토
  소득이 높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병원 기능을 재정립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의료·간병·복지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령자가 지역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현장에 발생하는 2025년 문제의 과제

• 돌봄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은 단순한 수적 문제를 넘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직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누적을 야기합니다.
• 요양보험 재원 고갈 우려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서비스 축소나 자기 부담률 증가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해집니다.
• 요양 난민 문제
  요양시설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요양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의 2025년 문제 대책

• ICT 도입
  전산화 시스템, 돌봄 로봇, 원격재활 등으로 업무 효율화와 직원의 부담 경감을 시도합니다.
• 외국인 인재 수용
  특정 기술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 인재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 고용환경 개선 및 유연근무제 도입
  야근과 장시간 근무 부담을 줄이고, 단시간 근무나 유연한 스케줄을 도입해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커리어 패스 설계 등을 통해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여 케어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요양 업계에 있어서의 2040년 문제의 연장으로서 생각하는 과제

2040년 문제와의 연속성

2040년에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도 고령층에 합류하게 되며,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맞게 됩니다. 이는 인력 부족, 지역 불균형, 재정 압박이라는 3중 과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5년 문제는 일본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단지 고령화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경고입니다.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재 육성, 복지 구조 개혁, 지역 공동체 재구성 등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ICT 기술과 외국 인재의 활용은 돌봄 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