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핵심 정리

아래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첨부화일을 맨 아래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게재된 자료라 아마도 올해 말에 5차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이중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은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계획의 수립 배경, 주요 과제,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제4차 계획은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2.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

•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비혼·만혼 현상과 주거·고용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총인구 감소는 2020년을 기점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저출산의 원인 분석

• 경제적 요인: 고용 불안,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거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문화·가치관 변화: 전통적 가족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는 자아실현과 노동 중심의 삶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 성차별 구조: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노동의 여성 편중도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4. 정책의 추진 방향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래의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성평등한 일터 조성
• 일·생활 균형 제도 강화
• 공적 아동돌봄 시스템 확대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 소득공백 없는 노후 보장
•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마련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창의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지원
• 청년과 여성,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

 

5.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이번 4차 계획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전문가 130여 명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민 참여형 전략입니다.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전, 지역 토론회, 청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실행될 제4차 기본계획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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