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늙어갑니다

첨부된 문서인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는 2024년 장애계 주요 정책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2025년 활동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2024년 장애계 주요 정책 성과1.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전체 장애인의 54.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심화의료·복지 서비스 부족, 권리 보장 미흡정책 실현 전략 토론회, 학술대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2025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2.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디지털포용법」 제정 촉구 →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무인정보단말기·OTT·전자책 뷰어 등 접근성 개선 요구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 정책세미나 다수 개최3. 장애인 개별화 지원체계 구축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진행 중, 2026년 본사업 시행 예정의료·돌..

고령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현황 요약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2015년 42.3% → 2024년 55.3%로 급증장애인 고령화 속도:전체 인구보다 15~20년 빠르게 노화 시작신규 등록 장애 유형:청각장애(31.7%)가 가장 많고, 지체·뇌병변·신장장애 순제도적 문제:만 65세가 되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종료되고 노인복지로 전환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 다수 주요 문제점복지 단절: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며 기존 서비스가 끊기는 구조제도 이분법: 장애인과 노인을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