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 상황과 대책

고령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현황 요약

•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
  • 2015년 42.3% → 2024년 55.3%로 급증
• 장애인 고령화 속도:
  • 전체 인구보다 15~20년 빠르게 노화 시작
• 신규 등록 장애 유형:
  • 청각장애(31.7%)가 가장 많고, 지체·뇌병변·신장장애 순
• 제도적 문제:
  •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종료되고 노인복지로 전환
  •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 다수

 

주요 문제점

• 복지 단절: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며 기존 서비스가 끊기는 구조
• 제도 이분법: 장애인과 노인을 별도로 분류해 고령장애인은 정책 대상에서 누락
• 의사소통 문제: 청각장애 노인의 요양서비스 이용 시 수어 가능한 인력 부족
• 연령 기준 혼선: 법마다 고령자 기준이 달라 정책 적용에 혼란 발생

 

대응 및 대책

1. 정책 개선 움직임

• 2025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안건 상정 예정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 전략 마련 토론회’ 등 공론화 지속

2. 서비스 연계 강화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연계 모델 시범 운영
• 서울시의회, 수어 가능한 요양보호사 확대 추진

3. 제도 통합 제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령장애인 정책리포트 발간
  •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 정비
  •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연령 기준 통일 필요성 제기

 

향후 과제

• 법적 정의 통일: 고령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복지 연속성 확보: 장애인→노인 전환 시 서비스 단절 방지
• 맞춤형 돌봄 확대: 청각·지체 등 장애 유형별 요양 인력·시설 개선
• 사회적 연결 강화: 고립 방지 위한 커뮤니티·활동 지원 확대

고령장애인은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삶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