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

첨부된 문서인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는 2024년 장애계 주요 정책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2025년 활동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2024년 장애계 주요 정책 성과

1.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 전체 장애인의 54.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심화
• 의료·복지 서비스 부족, 권리 보장 미흡
• 정책 실현 전략 토론회, 학술대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
• 2025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2.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 「디지털포용법」 제정 촉구 →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무인정보단말기·OTT·전자책 뷰어 등 접근성 개선 요구
•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 정책세미나 다수 개최

3. 장애인 개별화 지원체계 구축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진행 중, 2026년 본사업 시행 예정
• 의료·돌봄 통합지원법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 논의
• 정책세미나·교류대회·TF 운영 등으로 실행 기반 마련

4.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낮고 정보 접근성 부족
• 정신병원 환경 개선 촉구, 권리 옹호 시스템 구축 요구
• 지역사회 자립 위한 법률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5.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중복·희귀 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 복합적 욕구 대응 미비
• 맞춤형 서비스 부족, 사회적 참여 제한
• 복지 욕구 조사 및 법·제도 개선 활동 지속

 

2025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예정)

과제주요 내용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응	법령 개정, 시범사업 모니터링, 고령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영향평가 도입, 서비스 선택권·표준소득 보장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건강주치의·검진기관·병원이송 시스템 확대
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예산제 본사업 대비,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
소득보장 정책 마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확대

 

향후 전망

•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 단계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요구됨
• 장애유형별·지역별 협력체계 강화, 정부 정책 이행 점검 및 대안 제시 필요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51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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