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니셔티브 50플러스’

‘이니셔티브 50플러스(Initiative 50plus)’는 독일 정부가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50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독일 ‘이니셔티브 50플러스’ 개요

• 시행 시기: 2005년부터 시작, 이후 ‘Perspective 50plus’로 확대 운영
• 목표: 50세 이상 실업자의 고용률 제고 및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배경: EU의 ‘스톡홀름 목표’(2001) → 고령자 고용률 50% 이상 달성 요구

 

주요 정책 수단

정책수단	내용
고용보조금	기업이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임금 지원
직업훈련	고령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개별 상담	고령 실업자에게 커리어 코칭 및 재취업 전략 제공
지역 네트워크	지방정부·고용센터·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유연근무제	파트타임·단축근무·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지원

 

정책 효과

• 고령자 고용률 상승: 2005년 50세 이상 고용률 38% → 2015년 70% 이상으로 증가
• 노동시장 재진입 확대: 장기실업자·저소득층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 증가
• 사회적 인식 변화: 고령자의 노동력 가치 재평가, 연령차별 완화

 

시사점

•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중심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됨
• 성과 기반 임금체계와 직무 중심 재교육이 고령자 고용 안정에 효과적
• 한국의 ‘신중년 정책’이나 서울시 ‘서울4064’ 모델과 유사한 방향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