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

 

 

 

서울시 고령화 현황과 중장년 고용 문제

• 서울은 전국보다 10년 앞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시작 →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2052년 서울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 비중 62.4%, 85세 이상은 24.3%로 돌봄·의료 수요 급증
• 평균 퇴직 연령 49.4세 vs. 희망 은퇴 연령 69.4세 → 약 20년의 경제활동 공백기 발생
• 중장년 채용 수요는 높지만, 급여 기대치·직무능력·조직 적응력 등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존재

 

계속고용제도와 국내외 사례

• 국내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운영 중 (공공기관 중심)
• 일본: 만 70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 임금피크제·파트타임 활용
• 독일: ‘이니셔티브 50플러스’로 재교육·재정지원
• 싱가포르: ‘워크프로’로 고령친화 직장환경 조성
• 시사점: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서울시 정책 제안: ‘서울4064’와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

1. 서울4064 (가칭)

• 40대 조기 경력 전환 준비
• 50대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 60대 재고용 및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
• 생애주기형 통합 고용 브랜드

2.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 (가칭)

• 1단계(2025~26): 공공부문 시범사업 (공무직 정년연장, 프로젝트 기반 재계약 등)
• 2단계(2027~28): 자치구·산하기관 확산
• 3단계(2029~): 민간 확산 유도 (인센티브 제공)

3.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

• 사회공헌형 → 공공형 → 민간형 일자리로 단계적 연계
•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연계해 통합 지원

 

결론 및 향후 과제

• 서울시 고령화는 절대 인구보다 구조적 전환 속도가 문제
• 중장년 고용정책은 생애주기형 접근과 공공-민간 연계가 핵심
• 공공부문 선도 → 민간 확산 모델로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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