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늙어갑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부족 문제,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택을 활용한 연금 제도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은행과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활성화했을 때 기대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연구 배경: 왜 주택연금인가?한국의 고령층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KDI 이승희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빈곤의 현황, 구조적 원인, 세대별 특징 그리고 정책 대안까지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 OECD 최고 수준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정부는 다양한 대책(기초연금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고령층 다수가 ‘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산’은 충분히 보유한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즉, 단순 소득 기준만으로는 노인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산까지 고려하면 달라지는 노인빈곤율발표에서는 ‘자산의 소득화’ 개념이 소개됩니다.연금화: 자산을 소모해 소득화 (예: 역모기지)포괄소득화: 자산은 유지한 채 암묵적 소득 포함 (예: 귀속임대료)이런 방식으로 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양질의 시니어주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은 **리츠(REITs)**와 같은 민간 자본이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경을 넘어, 국내 헬스케어 리츠 시장의 확장과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기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시니어주택(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려면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운영 경험..